자기주식 소각의무에 대한 헌법적 검토
제42집 제2호 (2026.06)
pp.3-28
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스페인 안락사 규제법(Ley Orgánica 3/2021)의 비교법적 분석 - 환자 자율성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-
제42집 제2호 (2026.06)
pp.29-50
행위와 연결되는 결과로서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- 대법원 2025. 3. 20. 선고 2023도10405 판결을 중심으로
제42집 제2호 (2026.06)
pp.51-74
치유농업의 사회서비스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- 사회적 농업으로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-
제42집 제2호 (2026.06)
pp.75-94
이용수 : 90회
미디어 영역에서 인공지능(AI) 기술의 확산과 제문제 - AI 창작물의 혼동 및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워터마크 등 식별조치를 중심으로 -
제39집 제3호 (2023.09)
pp.27-47
이용수 : 88회
AI 로봇세의 도입에 관한 연구
제39집 제2호 (2023.06)
pp.123-143
이용수 : 64회
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
제26집 제3호 (2010.09)
pp.161-194
이용수 : 62회
존엄사의 헌법적 보장 -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구성요건 설정을 중심으로 -
제38집 제4호 (2022.12)
pp.3-26